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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카카오 횡령·배임' 고발에 최저가 찍은 클레이튼 ···투자금 사용내역 입증이 관건
변호사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이 카카오 관계사 임원진의 횡령, 배임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 고발된 클레이튼 관련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에 대해,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 프라이빗 세일은 보통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기에 화계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현금 취득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도 어렵기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디센터 2023-09-18]
URL: '카카오 횡령·배임' 고발에 최저가 찍은 클레이튼 …투자금 사용내역 입증이 관건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