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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KB증권, 토스에 WTS 가처분 기각 이유...'독창성·유사성' 인정안돼
서비스 분야
변호사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한 웹트레이딩시스템(WTS)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KB증권이 항고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때는 '누가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는가?'에 대해 따진다"며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특정 시스템을 개발한 법인이 누군가의 성과를 모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은 토스증권이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며 "WTS 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명칭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 등을 채택한 것이지, KB증권만의 독창적인 성과물을 베낀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핌 2025.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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