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이용하면 자금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시송달이 시도되었습니다. 법원이 TRON 블록체인에 법적 문서를 NFT로 등록한 후, 피고인의 암호화폐 지갑에 에어드랍하는 방식으로 송달했으며, 특히 소울바운드토큰(SBT)을 활용해 해당 지갑이 범죄에 연루됐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달 방식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이를 위해 법적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사법공조를 확대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달 후 실제 확인 여부나 자산 이동 가능성 등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가 중요하며, 법적·기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RL : 홍콩서 블록체인 활용 공시송달 사례 나와… “새로운 법적 고지수단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