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산업이 정비된 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세 이전에 산업이 정비되고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 자격을 대표하여 참석한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금일 진행된 세미나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과세라는 것은 산업 정비 후 소득 발생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는 소득세법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촉구하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상자산 과세의 종류별 문제점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특히, "당장 내년에 과세가 시작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며, 정부도 진취적으로 나서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과세가 필요하다" 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뉴스24 2021-11-11]

URL: [코인 과세논란] ② '기타자산' 분류 문제 많아…시세 하락하면?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