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 변호사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가 단지 국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미국, 일본, EU(MiCA)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임이 강조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통상적으로 수탁 , 거래 중개 , 시장 조성 , 자체 토큰 발행 및 상장 , 계열사 간 거래 , 내부자 거래 등 복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갖습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이해상충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FTX 파산 사태가 언급되었습니다. 고객 자산을 계열사에 대여한 행위가 운영 실패로 이어지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확산된 점이 대표적인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자율규제 기반 운영 모델, 홍콩의 자산 98% 콜드월릿 보관 의무, 싱가포르의 신탁 구조 보관 제도 등 주요국의 이해상충 대응 방안이 소개되었으며, 그 차이점과 시사점에 대한 비교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거래소의 자체 거래 금지 내부자 거래 형사처벌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직적 통합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투명한 공시와 내부통제 체계 마련이 핵심 대응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발표 전문은 아래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 [전문] 권오훈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6가지 쟁점" < 뉴스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