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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01.12

“사전 등록 안한 가상자산 지갑 전면 출금 금지는 세계에 유례없다”

"트래블룰 (자금이동규칙) 때문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출금을 전면 금지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한국의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비싼 현상)과 가두리 펌핑(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됩니다." 금일 진행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포럼' 에 참석한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 논제의 요지입니다.

권오훈 변호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 트래블룰 사례 분석 및 국내 솔루션 예시 등, 한국디지털자산의 방향점 모색을 위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22-01-12]

 

URL: “사전 등록 안한 가상자산 지갑 전면 출금 금지는 세계에 유례없다”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