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2.05.12
업비트, 고객 예치금 수익으로 취약계층 청년 돕는다…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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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취약 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넥스트스테퍼즈' 희망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객 예치금 수익으로 얻는 58억원 전액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지급 받아 가로채기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약관상 고객이 두나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금 수익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맡긴 것이므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이를 지급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객의 자산을 임의로 운용해 부당 이득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 당국이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핀포인트뉴스 2022-05-12]
URL: 업비트, 고객 예치금 수익으로 취약계층 청년 돕는다…문제 없나? < 가상화폐 < 블록체인·가상화폐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