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무
2022.07.01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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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자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검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함에 있어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사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