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1.05.26
정보통신망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행위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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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해외 유명 업체 A사의 최상위 사업자 B의 의뢰를 받아 정보통신망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C의 B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행위는 SNS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B의 사업활동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고소장과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습니다. SNS의 거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SNS를 통한 명예훼손행위는 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