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2.10.26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 테라, 루나사건 Bloomberg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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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국외에서도 권도형씨의 6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소탕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입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권씨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법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에 반해 더 제한된 범위의 증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과, 6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이번 테라-루나 사건이 투자계약증권에 속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블룸버그 2022-10-26]
URL: Luna Token’s Legal Status as Crypto Dogs Prosecutors Chasing Terra's Do Kwon - Bloom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