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2.11.30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검토
Service area
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 후에도 회사의 운영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용자들에게 공지된 이용약관을 변경할 시, 특히 그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들을 고려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이 아닌 기존 약관이 적용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이용약관을 개정하시는 경우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그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