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2.11.30
가상자산 주무부처라면서…'위믹스 사태' 수수방관하는 김주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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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55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위믹스 사태'에 직면하면서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 모든 측면에서 무방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에 대하여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등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이 법안 심의의 주요 화두" 임을 밝혔습니다. [BLOTER, 2022-11-30]
URL: 가상자산 주무부처라면서…'위믹스 사태' 수수방관하는 김주현 금융위 (blo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