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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日, 암호화폐거래소협회에 막강 규제 권한 부여···상장까지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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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일본 자율규제 기구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정부로부터 규제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로 영업은 물론 거래소들의 상장 종목까지 결정하는 등 막강한 힘을 자랑하지만 최근 반작용으로 힘을 빼는 등 조처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아직까지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거래소들이 닥사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때 얻는 이득과 어겼을 때의 손해 모두 없다" 며 "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 근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디센터 2023-03-03]
URL: [블록체인 NOW] 日, 암호화폐거래소협회에 막강 규제 권한 부여…상장까지 '현미경 검증' (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