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6.30
코인예금도 투자상품 간주…금융당국, 규제 날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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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상화폐에 관한 정부의 규제 칼날이 날카로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치서비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빗썸은 예치서비스에 대해 '상품별로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각 상품과 관련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운용'이라는 단어, 손실 가능성 등을 명시하면 금융투자상품에 가까워지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21-06-30]
URL: 코인예금도 투자상품 간주…금융당국, 규제 날 세운다 - 매일경제 (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