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1.07.08
자재납품 하도급에 관한 피고소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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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제조업체 A사가 유통업체 B사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B사의 고소가 부당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블랙박스 납품 당시 일시적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블랙박스 납품이 일부 지연된 사정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납품을 강행한 상황에서 이미 70% 이상 납품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계약의 중도 해지를 취지로 B사로부터 고소 당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차앤권법률사무소는 B사의 고소가 부당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A사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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