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3.04.04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2개 혐의만 인정돼도 90년형"… '증권성' 여부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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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테라, 루나 사건의 주범인 권도형 대표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당 여부입니다. 이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따라 그 여부가 판가름 되게 됩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테라루나가 제공한 스테이킹 서비스의 투자계약 여부에 따라 증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고 말했으며, 미국 법 상 판결에 따라 과징금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사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조신문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