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3.04.21
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국내외 시장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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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디지털 자상기본법은 해외와 달리 산업 진흥보다 투자자보호와 규제에 무게를 둔 탓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는 20일 최종 표결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법안 '미카(MICA)'를 통과시켰으며, 18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미카가 가상자산 발행을 구체적으로 다룬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접근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디센터 2023-04-06]
URL: [가상자산法, 경쟁력 담아라]①EU, 세계 최초 가상자산법 ‘미카’ 통과…국내외 시장 ‘온도차’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