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3.08.28
헤이비트 서비스 종료···업계선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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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국내 대표 씨파이 서비스로 꼽히던 헤이비트가 서비스가 종료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률이 씨파이와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씨파이는 "고객이 가상자산 소유권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해당 물건을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채무만 부담하는 구조"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빌리는 구조이기에, 제7조 2항의 가상자산 '위탁' 및 '보관'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이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이기에 라이선스가 없는 헤이비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디센터 2023-08-28]
URL: 헤이비트 서비스 종료…업계선 '갸우뚱'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