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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금융위, VASP 불수리 요건 추가···신규 진입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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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가상자산(VASP) 신고 불수리 사유를 추가합니다. VASP 신고 수리가 연기, 불수리되는 일이 잦아지며 업계의 불만이 커지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사업에 있어 법적 명확성도 필요하지만 불수리 요건이 지금보다 엄격해질 경우 VASP의 시장진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디센터 2023. 11. 21.)
URL : 금융위, VASP 불수리 요건 추가…신규 진입 막히나 (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