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3.12.12
베일 벗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보완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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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참고한 자본시장법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단"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조성행위가 고빈도매매인지 알고리즘매매인지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를 처벌 가능할지가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디지털투데이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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