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4.01.17
7년 전 입장만 되풀이하는 금융 당국, 가상자산 경쟁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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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지난 11일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E가 상장됐지만, 우리나라 금융위는 내국인의 비트코인 현물 ETX거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내 법률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증권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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