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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산업 육성책 담을 2단계 법안은 지지부진···명문화로 美 따라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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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올해 시행됩니다. 일각에선 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1단계 법안은 고강도 규제만 담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기에, 경쟁력 있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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