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4.03.18
'인생 역전' 다시 코인에 몰리는 MZ, 미신고 거래소·스캠 코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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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상자산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억 원을 넘어서면서 MZ들이 다시 코인 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환급 등을 내세운 미신고 거래소나 유명인을 내세운 '스캠 코인'까지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법은 제도권 거래소에서의 사기 행각을 잡는 게 주된 목적이라 스캠 코인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며 "결국 형법상 사기죄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법률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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