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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50조 증발' 권도형, 원하는대로 한국행…솜방망이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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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게 형량상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현행법 상의 테라, 루나의 '증권성'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를 의율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권씨 측은 재판에서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진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건을 전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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