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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금융위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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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NFT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NFT의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NFT 발행자와 투자자들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실질, 즉 NFT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며 따라서 단순 수집용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NFT 플랫폼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위의 노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토큰포스트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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