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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가상자산 모집 관련 경제범죄에 관한 보석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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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모집행위에 위법이 있어 구속이 된 사례에서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다단계 금융 등 소위 ‘폰지사기’에 대한 형이 강화되어 엄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공판절차에서는 적절하면서도 철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모집책의 모집 단계에서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가지(가상자산 모집, 금융다단계) 투자 상품에 대한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고심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의 및 변제 절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해 항소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여 보석 이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보석절차는 재판부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은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대기하면서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앤권 법률사무소 송무팀은 시의적절한 진행 등 합리적인 해법과 조언을 통해 보석절차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용결정, 보석인용 후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