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4.07.19
NFT의 가상자산 해당여부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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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의뢰인A NFT를 발행하고 플랫폼 내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로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06.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NFT라고 해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래하는 마켓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 대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