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2021.10.14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의 사행성 여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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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의 사행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포인트, 경품의 지급과 관련된 미니게임 혹은 추첨 이벤트는 구체적인 진행방식, 내용, 참여의 방법, 지급의 방법 등에 따라 그 사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형법 제 246조, 248조에서 규정하는 ‘도박’과 ‘복표발매’의 의미와, “사행행위규제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검토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이 관련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으는 행위’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자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진행되는 미니게임, 이벤트 등이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