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11.01
아프리카TV, 코인 거래소 마진거래 홍보 등 금지…'추천인제도(레퍼럴)' 근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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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라카TV가 거래소의 레버리지 서비스 알선 홍보, 권유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6월 '큰 손'으로 불리는 모업체의 티오코인을 이용한 선취매를 적발된 '코인 게이트'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바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BJ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사실상 미비합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BJ가 홍보 목적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시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투자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핀포인트뉴스 2021-11-01]
URL: 아프리카TV, 코인 거래소 마진거래 홍보 등 금지…'추천인제도(레퍼럴)' 근절할까 (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