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가 갖는 법적 의미와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사회 책임의 강화와 법적 함의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업무규정 시행 이후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이 대표이사 승인에서 이사회 체계·개편 대상으로 수정된다는 점이다. 법률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절차적 변경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이사들에게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이슈가 이사회 의결 체계로 편성됨에 따라, 이사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법적 제재나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회사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고의무'와 최소 직위 요건 충족' 역시 회사 내 AML 업무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자금세탁방지 이슈가 적절히 고려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최신 자금세탁 수법에 대한 법적 대응

협의회에 공유된 대표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 패턴과 투자 리딩방식기, 보험사기 등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논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된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형 체계적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투자 리딩방식기나 보험사기와 같은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입을 인지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유지라는 법적·사회적 가치와 직결된다.

기업의 법적 대응 방향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및 관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 첫째, 이사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이사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법적 관점에서 이사회는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고, 적절한 관리와 검토를 통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둘째, 최신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으로 위험 기반 접근법은 단순한 규정 준수(compliance)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가상자산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단순 적용이 아닌, 해당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 셋째,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는 법적 방어선 구축의 핵심이다. FIU가 언급한 ‘연내 자금세탁방지 교육 관련 실태 조사’에 대비하여,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법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규제 준수를 넘어 위험 관리로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는 단순한 규제 부담 증가가 아닌, 기업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변화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번 FIU의 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가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의 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상자산, 대표통장, 보험사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금세탁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 준수와 함께 실제적인 위험 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규제를 단순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자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평판을 보호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 범죄는 국가 경제질서와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건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