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IoT 기반 뷰티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을 자문하여, 소비자의 할부 결제 중단 시 서비스 이용 제한이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자의 피부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앱에서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레시피를 제공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 구조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기 판매·앱 서비스·데이터 활용이 결합된 구조에서, 일부 회차만 결제한 소비자에 대해 앱 기반 기능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제품 매매 여부에 형식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결제 미이행을 이유로 제한되는 기능의 범위, 해당 기능이 제품의 본질적 사용가치로 평가될 가능성, 약관규제법 및 소비자 분쟁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제 구조와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연동하는 계약 설계 방향과 함께, 약관에 서비스 중단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디바이스·플랫폼·데이터가 결합된 신유형 비즈니스에 대하여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