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상장피(fee)의 문제가 붉어질때마다 거래소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정당한 수수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장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와 시세 조종 등에 활용한 근거가 포착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상장피를 거래소 법인이 수령하였고 코인 관리 유지비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보이나 이의 활용처가 해당 코인의 펌핑이나 마켓메이킹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Decenter 2021-07-14]

 URL: [디센터 스냅샷] '상장피' 의혹 투명한 정보 공개로 풀자 (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