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07.15
'가상자산 발행 라이선스 도입 법안' 발의... 암호화폐 투자자 ‘깡통’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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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5명의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법률 입법과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개정안으로 나뉘며, 법률안 명과 입법 형식에서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규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 07. 15.]
URL: '가상자산 발행 라이선스 도입 법안' 발의... 암호화폐 투자자 ‘깡통’ 우려 왜 - 법률방송뉴스 (lt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