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2021.07.14
NFT 라이선스 법률검토 및 계약서 제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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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실물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NFT를 민팅(발행, 제작)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NFT 생태계에서는 복제 수준의 창작물 소유권이 기술적으로 2차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별개로 원저작물에 대한 법적 저작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NFT의 법적 정의조차 미흡하기에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NFT가 원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로써 NFT를 발행하는 것인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NFT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것인지 저작권자와의 권리관계에 따른 적절한 법률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NFT 소유권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